2025.01.29
출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부작위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과징금에 관한 이의신청 42조
1. 법적성질 -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강학상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직...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부공법 20조 21조 2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1) 의의 국장이 공시하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
Adobe 어도비 크랙 없애고 정품Creative Cloud설치하기
2018년쯤 설치한 Adobe크랙을 1-2년간 쓰다가 한동안 쓸 일이 없어서 놔뒀어요. 한창 경고창이 떠서 크랙...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17조
1.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도달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정보제공적 ...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 21, 21조의2
1. 의의 - 정보제공적 신고란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 금지 ...
타인 토지 출입
공통점 - 법적성질 :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 행정조사, 특허 - 해뜨기 전, 해진 후 출입의 제한 및 증표의 ...
부동산공시위원회
1. 의의 부동산 공시법상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부동산가...
행정 형벌, 질서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 1. 행정형벌 행정상 중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