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재결주의
2025.01.29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함. 강학상 이의신청은 해당하지 않음 의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
출처
https://blog.naver.com/seikan9777/2229041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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