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4) “구체적인 행위 기준 명시해 법적 명확성 확보해야”
2025.02.03
커지는 개정안 요구 목소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준 모호 처벌 기준 사실상 예측 불가능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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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llaman/22374305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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