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출처
정보통신망법 위반 - 비밀침해죄
A는 직장동료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의 컴퓨터에 있는 사내 메신저의 과거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
사해행위취소 - 사업지속, 갱생목적의 담보제공행위
A는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A의 유일한 부동산에 ...
형사공탁의 활용
A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행인인 B와 싸움이 일어났고, B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상해죄...
2023. 5월 -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하늘다리
내 고향 포천 영북면의 서쪽 지역에는 한탄강이 흐르고, 그곳에 '비둘기낭'이라는 오래된 폭포가...
영화 - 올빼미 (The Night Owl, 2022)
한국영화가 고전하고 있는 요즈음, 보기 드물게 괜찮은 흥행성적을 올린 이 영화는, 조선 인조 시대 소현세...
항소심의 관할 알아보기
A는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게 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강력한 추정력
A는 1960년대에 고향에 있는 토지를 B로부터 매수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었다. B는 1984...
가계약금 반환, 어떤 경우에?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 부동산을 소개받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형사처벌 (2023. 4. 26.자 판결 분석)
중견기업인 A기업(대표이사 B)은 공장내 기계의 보수작업을 개인사업체 C에게 도급주었는데, C의 소속 ...
2023. 4. - 국립세종수목원 나들이
오래된 모임의 지인이 국립수목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오래전부터 모임에서 각종 수목원 나들이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