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2025.02.06

#공용수용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국가에게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공용수용,#강제수용,#전보배상,#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대상청구권의행사,#원시적불능일때성립하는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추궁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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