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우자 구글 계정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2025.02.06
배우자 구글 계정으로 사진첩 열람 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어 공유...
출처
https://blog.naver.com/lawyerd/22369887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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