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특경법사기 다단계 액수에 따른 구속 가능성은
2025.02.09
모종의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법사...
출처
https://blog.naver.com/justice-cho/2237489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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