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법 위반 벌금 아닌 징역형 나올 수 있어
2025.02.09
고용지원 관련 보조금이나 태양광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수령하였다가 고용노...
출처
https://blog.naver.com/justice-cho/2237538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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