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리걸 마인드로 바라본 법률 이야기 24.10.18

2025.02.11

현원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읽어보고도 구시대의 산물이라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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