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윤석열 내란의 국가보안법 관련 고찰
2025.02.11
1. 윤석열 내란 일당은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가?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출처
https://blog.naver.com/pdahnchul/2237000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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