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요건 선택 사안은
2025.02.15
배임죄성립요건 선택 사안은 주문하다. 원심판결 안에서 상대방이 진술을 못해서 논란이되었다. 피고인 최...
출처
https://blog.naver.com/erulvoice/22370243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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