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헌법 필사(8), <위헌(違憲)정당 해산>

2025.02.26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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