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으로 보증인 구상채무도 사라질까? 대법원, 채무자 ‘악의’ 판단기준 제시
2025.02.27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면책...
출처
https://blog.naver.com/sk2000pbk/2237697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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