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금지법안 찬반논란 / 임차인보호 vs 자율권침해

2025.03.01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혁...
#민간임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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