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종로 형사법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03.05
부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448, 2024전고40(병합), 2024보고40(병합) 판결 [폭행,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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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onstruction_lawyer/22372036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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