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새끼도 아니다- 모욕죄가 되나?
2025.03.09
사실관계 부대내에서 동료에게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한 군장교에 대해 모욕죄 성립여부가...
출처
https://blog.naver.com/somg73/2237369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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