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구속 취소에 검찰 즉시 항고는 위헌"

2025.03.10

형소법상 檢 즉시항고, 위헌 논란에 고심 길어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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