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장 설계ㆍ감리비 미지급 빈번…‘지급보증제’ 국회 문턱 넘을까

2025.03.10

복기왕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표준계약서 토대, 계약이행 보증 골자 보증금 기준ㆍ분쟁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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