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03.13
사건의 개요 A는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
출처
https://blog.naver.com/mattorney/2235866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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