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국회와 장애계,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제도 개선 논의 첫발

2025.03.16

국선변호인, 장애이해와 소통 한계… 인권교육 제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역시 맥락보단 ‘장애정도’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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