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인의 임금채권이 도급인의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3.15.(78),442] 【판시사항】 [1] 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