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이 낙찰대금의 1/2 이내인데 토지까지 포함하는가?(적극)

2025.04.17

96다7595 판결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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