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반행위 당시 법령 적용, 소급효 금지, 개정된 유리한 법령 적용 원칙(행정기본법)
2025.04.20
안녕하세요. 손성필 변호사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
출처
https://blog.naver.com/sonsungpil/2238352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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