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
2025.04.23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
출처
https://blog.naver.com/gjghwns1990/2238242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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