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출처
공법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일조건 채광 등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허가...
공법 건축물 조경, 공개공지 등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인 물류시설은 조경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또는 상업...
공법 건축 허가권자, 옹벽 등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 광장,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
공법 소요너비 도로, 건축선, 대지 조경 등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
공법 건축선과 건축물의 도로 등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공법 건축허가 제한, 건축착공 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
공법 건축물 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
공법 건축허가와 허가권자 및 승인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공법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중요핵심지문 A도 B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B시장(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공법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 제한 등
건축허가를 한 후에도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