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출처
공법 부대시설 복리시설, 준주택, 공구, 주택단지 등
주택에 딸린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방범설비를 부대시설이라 하며, 주...
공법 이행강제금 등
연면적이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정 이행강제금의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공법 국민주택, 기간시설 간선시설 등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공법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협정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나...
공법 특별건축구역 등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공법 바닥면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등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
복리로 쌓이는 신기한 마법
정말 오랜만에 일상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기록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것...
공법 건축물의 층수 산정, 일조제한 등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
공법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방법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각 층x) ...
국토법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사업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