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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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업계획, 공구별 분할시행,국민주택용지 등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
공법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공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결원 등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
공법 국민주택, 지역직장주택조합 등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공법 주택건설사업,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
공법 공공택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공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의 주택 등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이상의 ...
공법 주택벅 리모델링, 전용면적, 공공택지 등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사용승인일부...
공법 부대시설 복리시설, 준주택, 공구, 주택단지 등
주택에 딸린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방범설비를 부대시설이라 하며, 주...
공법 이행강제금 등
연면적이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정 이행강제금의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