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출처
공법 전매제한, 세대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
공법 주택상환사채, 세대원 전원 상속 양도 등
자본금 5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 간 연평균 3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상...
공법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틀려라 하는 지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
공법 매도청구, 주택상환사채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
공법 주택건설사업, 사용권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공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x) 시...
공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한국토지...
공법 사업계획, 공구별 분할시행,국민주택용지 등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
공법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공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결원 등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