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참여권을 미보장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카카오톡 대화)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25.04.26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수자인 A(이하 ‘공범’)의 부탁에 따라 합성대마를 수거한 후 건네주어 합성대마 매...
출처
https://blog.naver.com/construction_lawyer/223732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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