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출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채권자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언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연임도 가능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상식
사업을 시행할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
보유세에 대한 짤막한 상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
법률행위의 대리 (1)
물건의 하자와 관련된 담보책임을 추궁하려면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여부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점유권의 주체와 객체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의무부담(채권행위) (1) 개념: 미래에 이행하겠다는 약속(약정)을 하면 성립. (2) 사례: 매매계약,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