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출처
집행당사자 대판 2014다225038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 집행권원의 채무자...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25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
소송비용부담
대결 2009.8.6 2009마897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
집행채권자 2002다41602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집행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채권자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언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연임도 가능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상식
사업을 시행할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
보유세에 대한 짤막한 상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