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출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대결 1997.1.16 96마774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
전소의 소송물
대판 2012.5.10 2010다2558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집행당사자
대판 2008.2.1. 2005다23889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
집행당사자 대판 2014다225038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 집행권원의 채무자...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25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
소송비용부담
대결 2009.8.6 2009마897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
집행채권자 2002다41602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집행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채권자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