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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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취소소송; 청구이의의 사유
대판 2017.10.26 2015다224469 채권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대결 1999.11.17 99마255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
청구의의 소;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
대판 1995.5.30 95다15827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대결 1997.1.16 96마774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
전소의 소송물
대판 2012.5.10 2010다2558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집행당사자
대판 2008.2.1. 2005다23889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
집행당사자 대판 2014다225038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 집행권원의 채무자...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25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
소송비용부담
대결 2009.8.6 2009마897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