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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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시 부담하는 세목
국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담할 수 있는 세금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개발제한구역의 농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민사집행
민사집행의 개념 민사집행의 개념 · 권리관계가 침해 받았을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강제적으로...
용익물권 -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권을 설정한다는것은 처분...
부작위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
채권취소소송; 청구이의의 사유
대판 2017.10.26 2015다224469 채권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대결 1999.11.17 99마255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
청구의의 소;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
대판 1995.5.30 95다15827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대결 1997.1.16 96마774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
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