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