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
2025.0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출처
https://blog.naver.com/hbj621029/223841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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