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이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간과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2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 당시가 아닌 과징금 부...
출처
https://blog.naver.com/hbj621029/22384113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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