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및 급여비용환수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 사안
2025.05.12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화순군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의 식...
출처
https://blog.naver.com/hbj621029/22384863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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