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5.05.12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
출처
https://blog.naver.com/hbj621029/2238486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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