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149조 1항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미성년자가 모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 부와 연락이 끊겨 국내 거주기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5.05.1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미성년자가 모(母)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
출처
https://blog.naver.com/hbj621029/223857541640
이슈모어 핫이슈
관련 포스팅
Copyright blog.dowoo.m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