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CCTV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

2025.05.1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CCTV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복지사들...
#부동산소송,#형사소송,#이혼소송,#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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