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나?

#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대법원판결,#대선출마불가,#피선거권,#허위사실공표,#100만원벌금,#대선리스크,#이재명사건,#사법리스크,#정치판결,#선거법쟁점,#대선2025,#헌법84조,#벌금100만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