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5-4)
2025.05.18
(한겨례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출처
https://blog.naver.com/dlfqordufgks/2238228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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