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민법 제213조 피고적격)
2024.03.14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이 있는지를 붇지 않...
출처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0369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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