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무불이행 ③-2 효력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해약금 차이점

2024.03.14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서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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