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출처
부동산공법 - 16일차 정비사업4 시행 (사업시행계획, 시행규정, 분양,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조치)
#국민주택규모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
부동산공법 - 17일차 정비사업5 비용부담 및 보조융자(공동부 설치관라, 청산금, 정비사업비)
#공동구 비용 *설치비용 -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라 다름. -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부담(전기 가...
부동산공법 - 14일차 정비사업2 사업시행방식(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스스로개량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
부동산공법 - 11일차 도시개발사업3 시행(실시계획, 수용, 토지상환채권, 환지계획, 원형지, 조성토지)
<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국장이 실시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
부동산공법 - 12일차 도시개발사업4 비용부담(도시개발채권, 설치비용)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X >>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기재부X, 도지사X)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시...
부동산공법 - 9일차 도시개발사업1 구역지정 (지정기준, 지정권자, 허가대상 행위, 지정해제)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방공사XX) * 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 국가자 도시개발사업을...
부동산공법 - 10일차 도시개발사업2 시행자(조합, 시행대행, 시행자변경, 대의원회)
<시행자>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
영화 후기 "그녀가 죽었다" 별5개(쿠키, 스포X)
6월 첫주에 남편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짜 진짜 6/1부터 춘천당일치기 도서관 나들이 워터파...
부동산공법 - 5일차 국계법5 도시군계획시설 (시행자, 타인토지출입, 매수청구, 공동구, 장기미집행)
< #시행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장: 국가계획 관련 또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 가능! ...
부동산공법 - 6일차 국계법6 지구단위계획 (필수지정, 임의지정,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시군이 지구단위계획 입안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이 직접 결정! < #지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