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출처
부동산공법 - 21일차 건축법4 면적, 높이 (바닥면적, 연면적, 처마높이, 층고, 층수, 높이제한, 일조권 등)
#바닥면적 - 각 층 또는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 - 포함X = 연면적 포함X ...
부동산공법 - 18일차 건축법1 용어, 용도변경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주요구조부, 신고대상, 건축제한, 대수선)
1. 용어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
부동산공법 - 19일차 건축법2 절차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vs 건축신고(비교),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1/ 사전결정신청 by 허가권자 - 건축허가 대상일때만!(신고X) - 통지받으면 >> 2년내 건축허가 신....
부동산공법 - 15일차 정비사업3 조합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회의, 총회, 대의원회, 임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재개발, 재건축에만 있음 -조합설립전 -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이사X) - 시장군...
부동산공법 - 16일차 정비사업4 시행 (사업시행계획, 시행규정, 분양,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조치)
#국민주택규모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
부동산공법 - 17일차 정비사업5 비용부담 및 보조융자(공동부 설치관라, 청산금, 정비사업비)
#공동구 비용 *설치비용 -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라 다름. -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부담(전기 가...
부동산공법 - 14일차 정비사업2 사업시행방식(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스스로개량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
부동산공법 - 11일차 도시개발사업3 시행(실시계획, 수용, 토지상환채권, 환지계획, 원형지, 조성토지)
<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국장이 실시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
부동산공법 - 12일차 도시개발사업4 비용부담(도시개발채권, 설치비용)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X >>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기재부X, 도지사X)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시...
부동산공법 - 9일차 도시개발사업1 구역지정 (지정기준, 지정권자, 허가대상 행위, 지정해제)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방공사XX) * 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 국가자 도시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