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출처
부동산공법 - 28일차 농지법2 이용, 보전 (임대차, 대리경작자, 농지대장)
<이용 및 보전> #임대차 * 기간: 3년 이상 (다년생식물재배지, 재배시설 설치시, 5년이상!) * 허용하...
부동산공법 - 26일차 주택법4 리모델링, 보칙/벌칙 (증축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상환사채, 청문)
#리모델링 *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조합 구분...
고민할 생각할 시간도 없다(feat. 현대사회)
6월은 나의 생일이 있는 주니 탄생월^^ㅋㅋㅋㅋ 그런데 6월 너무 빡센거 아니니 ? 23년도에는 23년만 잘 버...
부동산공법 - 25일차 주택법3 공급 (투기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딱지매매, 저당권제한, 입주자모집)
#입주자 모집 - 시군구 승인 (단, 공공주택사업자 제외) 주택공급 질서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공...
부동산공법 - 24일차 주택법2 건설 (조합,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조합원충원, 공구, 감리자, 사용검사)
?? 주택법에 의해 누가 등록을 하나 ?? 1/ #등록업자 (등록증 대여시, 말소~bye)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
부동산공법 - 23일차 주택법1 용어 (준주택, 세대구분형,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이란?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동산공법 - 22일차 건축법5 기타, 보칙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으로~ 예쁘게 건축하세용!) 지정X : 제한 자연 접도 보전 통합적용: 공원, (전부 또...
부동산공법 - 21일차 건축법4 면적, 높이 (바닥면적, 연면적, 처마높이, 층고, 층수, 높이제한, 일조권 등)
#바닥면적 - 각 층 또는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 - 포함X = 연면적 포함X ...
부동산공법 - 18일차 건축법1 용어, 용도변경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주요구조부, 신고대상, 건축제한, 대수선)
1. 용어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
부동산공법 - 19일차 건축법2 절차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vs 건축신고(비교),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1/ 사전결정신청 by 허가권자 - 건축허가 대상일때만!(신고X) - 통지받으면 >> 2년내 건축허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