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 그대로 책임져야"…대법, '세금은 매수인 부담' 특약 효력 인정
2025.05.27
대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계약이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더라...
출처
https://blog.naver.com/1213psm/22386312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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