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8일:) 1일1제, 경찰공무원法, 21년判

2025.05.27

1일1제 ·군산세무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乙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밝혀내고 포탈세액 및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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